의뢰인 피해자 A씨는 불법마사지업소 여종업원으로서 불법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021. 9.경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 등 범죄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어서 2022. 7.말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하며 위험한 물건이 칼날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통신망에 피고인 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명령, 12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