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온라인으로 매매한 뒤 추후 이것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소환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경찰의 소환조사에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고, 전과가 남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할 것을 권하고, 이와 함께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자백과 더불어 충실한 양형자료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