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앞서 탑승한 피해자를 쫓아가 바로 아래 칸에 선 뒤 오른쪽 팔을 피해자 쪽으로 구부려 엉덩이를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CCTV 영상 속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 및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현장 검증을 이끌어 내어 당시 구체적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폈고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한 칸이 의뢰인의 체격에 비해 매우 좁았던 점 및 의뢰인의 평소 자세가 앞으로 약 5도 가량 기울어졌던 사정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역으로 마중 나온 아내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휴대폰이 닿았을 것이라는 의뢰인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소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