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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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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며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2 13:28
조회
95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며 2017. 5. 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 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17. 5. 범행으로 입건 된 것이었으나 조사 당시 시행한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모발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의 범행을 적극 밝혀 공범 검거에 기여할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2017. 5. 건으로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대마를 투약한 점을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은 피의자가 전과 없는 초범으로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라고 자백한 점, 재범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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