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 차례 액션 캠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前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상호 동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을 포함하여 여러 데이트 장면을 액션 캠으로 촬영하고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같이 감상을 하기도 하였으나, 헤어지면서 위 노트북에 있던 모든 데이트 영상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前여자친구와 예전부터 데이트 영상을 기록하여 왔고 이 사건 성관계 영상 역시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前여자친구는 사선 형사전문로펌을 통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라 본 법무법인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위 노트북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前여자친구의 데이트 장면을 일부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前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복원된 데이트 영상과 상반되는 진술을 확인함으로써 고소장 및 증인 신문에서 나타난 前여자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였습니다.

이로서 법원은 ‘前여자친구도 이 사건 성관계 영상의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검사는 이 판결을 수용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