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함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 8.에 제기된 것으로서 진행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사건 진행 중 사건본인들 중 사건본인 1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사건본인들의 보험료와 아동수당을 가로채고, 피고 명의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태를 지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부부의 재산 중 원고 명의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의 대출로 구매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토지들을 자신이 계속 보유하는 조건으로 별도 1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충분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였는데, 조정장에서도 원고는 재산분할금을 욕심내고,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분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원고가 월 양육비를 적게 부담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적게 지급 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3,6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총 6,400만 원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이 미처 조회신청하지 못한 주식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사실상 분할하셔야 했던 아파트 분양권과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