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셨고,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셔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피고와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로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피고와 유럽으로 2주간 여행을 다녀오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현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는바, 자백간주판결로서 3천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