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가 2021년 2명의 남성과 불륜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 불륜남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불륜행위 사실을 권위 있는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로 확인·검증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여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가한 피고 2인을 상대로 원고가 수집한 증거들을 재료로 피고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2,5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