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건이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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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었고, 이미 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건본인들 또한 특수협박 목격 이후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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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자신과 사건본인들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다량의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이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의뢰인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주장 및 입증한 바, 사건본인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가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