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와 자매 관계로, 상당한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하였으나 다툼 발생 후 증여했던 자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4 17:43
조회
384
 



피고 의뢰인은 원고와 자매관계인데 2013.경 원고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증여 받아 사용하였으나 2022.경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3.경 피고에게 증여해주었던 자금은 보관만 맡겼던 것이고 피고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2022. oo.경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같은 내용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관련 반박자료들을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고 의뢰인은 원고 청구의 일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손해배상 #증여자금처분 #자매 #피고대리 #피고변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