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원고는 온라인 상에서 원고를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공연하게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였고, 그중 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을 피고로 설정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 2명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 2명에 대한 형사 사건 관할검찰청에 문서제출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2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에게 피고 1은 30만 원을, 피고 2는 15만 원의 소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