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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3 23:45
조회
404
의뢰인은 2024. 4.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내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허위주장이 아닌지,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 경찰 조사 시 일단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중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한 이후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전에 의뢰인과 조율)
검찰 송치 이후, 담당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 요청드렸으며 형사조정 당일 피해자들과 각 500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 통해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해 기소유예처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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