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23. 중순 경 자신의 숙소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직장에서 경리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였으나, 자신과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던 사장이 중간에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만든 후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만들어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본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장의 개입을 배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본 법인은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어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