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와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우연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특수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만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당장 추방이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검찰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와 비교적 소액인 80만원으로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신분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