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받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였고, 빈 카드리지를 가지고 입국하던 중 세관에 발각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호관찰 중 소변검사에서 다시금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과거의 범죄사실까지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마 흡연의 경우 또한 클럽에서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