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종아리를 물어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 전과가 있었고, 위 사건 모두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금주 관련 양형 자료 및 이외의 양형 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