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으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건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미 5건 모두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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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고시원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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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충동 억제제를 복용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고시원에 살게 된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보증금이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외 부모님의 각서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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