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네 치킨집에서 과음하여 부모와 함께 치킨을 사러온 8세 남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와 실랑이 끝에 어머니의 뺨을 두어 차례 가격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1심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법인의 도움으로 고액의 합의 조건을 거절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악의 없이 다가간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을 재차 읍소하여 합의 없이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확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