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엑스터시를 흡연 및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제공 및 소지, 케타민을 소지하는 등 수회 관련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구형(징역 3년)을 받았으나 양형자료(반성문과 탄원서, 독후감 등) 꾸준히 제출하여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