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6년 간 교제 중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문과 차량 등을 훼손하는 등으로 신고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잠정조치 심문기일까지 열렸던 사안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입원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예사랑병원에 약 한달 간 입원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1심 재판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