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며, 해당 건물의 상가에는 약 20년 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 받는 임차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약 2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명확하게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450만 원인 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처분문서상 보증금 액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인 피고가 약 20년간 원고에게 지급해왔던 임차료 및 갱신 계약서 등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있는 점 및 주변 상가의 시세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00만원의 보증금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450만 원이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당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