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신체를 밀착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빠른 합의가 최선인 사건이라 바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양형자료도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형사조정 성립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성립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