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개월 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합의 하 성관계 뒤 질내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며, 다툼 후 약 4개월 가량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해당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피해자 쪽에서 이의 신청하여 재수사되었고, 피해자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수사 후 폴리그래프 조사 요청 등이 들어오며 상황이 피의자 쪽에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에 본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 피해자와 피의자와 평소 성향 및 사건 이전에도 수 회 성관계가 있었던 점, 사건 직후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변론 하였고, 법리적으로도 강간죄에서 인정되는 폭행 및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피의자가 폴리그래프 조사를 받지 않고도 수사가 진행되도록 담당수사관과도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피의자 폴리그래프 조사 시에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노련한 검사자의 질문에 의해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사례가 상당수 있고,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폴리그래프 조사를 받지 않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