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회사의 지분을 B회사에 전량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은 주식양도대금임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황상 대여금 처리는 위장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상품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도 병행 조사 중이어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먼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후, 본건 대여금 처리 역시 그 합병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대여금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회계처리내역 등 거래 날짜별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해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