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 호기심으로 2~3회 필로폰을 구매,투약하였다가 의뢰인의 친구가 필로폰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미리 제출하고 자신 및 친구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의 자수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고려하여 이후 의뢰인의 처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주기 약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