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구매 및 소지하였으며, 일부를 지인에게 판매하였고,
또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판매 행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크다고 간주되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LSD는 환각효과가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보다 위험성이 높아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며, 판사의 작량감경(재량 감경)을 최대한 이끌어 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마약류 판매 및 소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② 마약류 판매의 동기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LSD는 그 환각성이 강해 단순 투약보다 유통 행위가 더욱 중대하게 취급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적극 부각 – 어려운 가정환경 및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은 부모님을 사고로 일찍 여의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부각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려운 환경과 반성의 태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강조 및 약물 치료 계획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였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계획 및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재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형량 감경 유도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수차례 협의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마약 유통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과 일시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법원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사 구형이 징역 5년이었으나, 의뢰인은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었고(법정형 하한의 절반), 그와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다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함.
✔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조건부 집행유예 판결.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판사의 재량 감경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실형을 피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마약류 판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LSD는 그 위험성이 커서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의뢰인의 환경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여 판사의 재량 감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과의 협의, 정상참작 사유 정리, 반성문 및 치료 계획 제출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없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