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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해 소송 중 협의이혼으로 종료한 후에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8-23 17:10
Views
729
 



의뢰인은 자녀는 없었으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 사건 소송 중 2년 남짓 기간의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종료하였고, 남편의 회사 동료인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증자료로 전남편의 상간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 업체 예약 자료, 명품 가방 결제 후 취소 내역이 있었고 상간녀가 개입된 입증 자료가 없어 상간녀는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녹취록 , 전 남편의 상간 사실 인정 문자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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