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같은 해 호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사건들은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관할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귀국과 동시에 구속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자문을 구하여 귀국일을 조율하였고 동시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귀국하여 자수하겠다는 수사재개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인해 귀국 후 즉시 체포 구금되었고 익일 담당검사실에서 변호사의 입회 조력 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입회 조력과 동시에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한 다수의 참고자료, 반성문 등을 통해 피의자가 도주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의 기소중지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 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없이 즉시 석방”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