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인자로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기가 올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관련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 사건으로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의 성관계 이후 상대여성의 옷을 가지고 나와 모텔 근처에다 숨겨 두고 가게 됐고, 이에 상대여성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 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를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법정에서 상대여성을 집요하게 증인신문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범행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게 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고, 재물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성범죄자라는 굴레를 명백히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