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형사·민사·이혼 등 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후회하며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 법인에 변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환각 상태의 운전까지 하여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후유증을 직접 경험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을 선고 받아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