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3년 간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 및 사용하였고,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어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용한 펜타닐 패치의 양이 상당하였고, 지역 신문에 기사화 될 만큼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소하여, 의뢰인이 펜타닐 중독으로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 구속의 어려움이 큰 바,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하는 점,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 및 판매하려는 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단약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기일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어 하시는 모든 말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님에게 그에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및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