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 계산기에 넣어 결제 시도 후 카드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 카드를 보유하였던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 와중에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 계산대에서 결제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 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분실 카드의 재물성 여부 등 주장하였으나, 컴퓨터사용사기미수혐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어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