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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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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4개월 만에 종결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7-07 14:01
조회
400
 



의뢰인이 2021. 10. 27.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후 2021. 11. 15.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고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은 4,000만 원 정도로 크지 아니하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한 사건이었으나 원피고 간 감정의 골이 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된 후 재산 명시 및 사실조회 회신내역을 정리하여 원피고의 재산 내역을 비교하는 엑셀장표를 만들었고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연락하여 처음에 주장할 재산분할액 및 최대양보가능한 재산분할액을 협의하였습니다.

​​

조정당일 조정위원들이 피고 대리인이 준비해온 재산비교표를 보고 난 후 원피고 간 재산분할액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조정 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재산현황을 정리하고 타협가능한 재산분할액을 미리 정하고 조정에 임하여 당일 날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임 후 5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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