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이용촬영)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