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직접 운영과 구분된 가담 정도·초범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8-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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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뒤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장비를 통해 해외 조직원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제공하여 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장소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할 테니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인과 함께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아파트 안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과정에 사용되었고, 실제 여러 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발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인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및 타인통신 매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고 통신에 이용된 장소의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과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 발신을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전화금융사기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중계기가 설치·운영되고 다수의 번호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외형 자체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였는지, 장비의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통신 실행을 담당하였는지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역할과 범행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조 혐의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의 외형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였고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임차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통신 과정에 관여한 사람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범행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여부, 발신번호 변경 및 통신 과정에 대한 직접 관여 여부, 정범과의 역할 차이,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연령·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의 실제 가담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만큼 장소 제공행위가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한 것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밖의 중계기 설치·운영 행위와 구분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중계기 설치·관리 행위와 장소 제공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중계기가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는 범행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자체를 설치하거나 운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장비 관리 역시 지인이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발신번호 변경 및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경과 실제 통신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범행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범의 실행행위와 의뢰인의 장소 제공행위를 구별하였습니다.
쟁점 4. 불리한 범행 외형과 의뢰인의 개별 양형사유를 어떻게 함께 평가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 통신에 이용된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전력, 반성 및 가담 경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단순히 범행의 외형적 규모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중심으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 장소에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범행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②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핵심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에게 함께 생활할 장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중계기 범행의 모든 실행단계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③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중계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장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가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아니며, 지인이 자신의 방에서 해당 장비를 설치·관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 의뢰인의 역할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의뢰인이 실제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통신을 매개하는 기술적·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범행 기여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장소 제공행위와 직접 실행행위 사이의 차이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초범·반성·가담 경위 등 개별 정상관계 종합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여러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지인의 제안을 받아 장소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역할, 범행에 대한 기여도 및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기소 내용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 제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 기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가 지인의 중계기 설치·운영 장소로 사용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 소명
직접 중계기 설치·관리 및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지 않은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이 장소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고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발신번호 변경과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정범과의 역할 차이·초범·반성·범행 경위 종합 소명
중계기를 직접 설치·운영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범행 기여도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해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범행에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와 제공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중계기 사건에서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장비를 누가 설치·관리하였는지, 누가 통신 과정이나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단순 장소 제공에 그쳤는지 등은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범행을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기만 한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실행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 실제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라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범죄전력 여부는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중계기 관련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와의 관계, 장비 설치 및 관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통신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담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고 반성 및 전력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누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 발신번호 변경과 통신 과정에 누가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서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지인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장소 제공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와 발신번호 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정범과의 역할 차이 및 초범·반성·가담 경위를 어떻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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