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에서 4억 원 감액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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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금까지 부과되어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 귀속관계 분석을 통해 추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약 10억 원이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되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실형이 선고된 데 더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형적 처분으로,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 형사처벌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관련 범죄사실이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심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전체의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집거나 의뢰인의 관여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응하여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다시 심리받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관여 기간, 범행에 대한 지배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등에 따른 몰수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을 현물로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범죄수익 전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비용이나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원심이 전체 매출 또는 범죄수익을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공범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가담 자체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수익이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사건의 병합 필요성,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별 업무 분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분배 과정, 검찰의 추징금 산정 근거와 각 범행별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원심 진행상의 문제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범죄사실이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면서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만을 심리할 경우 전체 범행 구조와 공범 사이의 역할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의 증거와 범죄수익 산정 자료를 하나의 틀 안에서 비교하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공범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공범 진술 전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떠한 범행과 시기 및 역할에 관한 것인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른 공범이 독자적으로 담당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전체 범죄수익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검찰은 관련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범별 수익 분배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의 확인 필요사항
추징금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적용한 금액과 계산 방식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범행별 수익 규모와 공범 사이의 분배관계 및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의 귀속과 운영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검찰이 전제로 삼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여러 지역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추진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범죄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통일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방대한 기록을 범행별·공범별로 구분하여 분석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사실과 공범 및 여러 법원의 사건기록이 얽혀 있어 단순히 원심판결의 결론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범행별 발생 시기와 장소, 관여한 공범,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관련 증거를 하나씩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약 20회에 걸친 접견과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공범들의 진술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적 다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공범 증인신문을 통해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 확인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적정한지를 다투기 위해서는 서면상 계산 오류만 지적하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통해 전체 수익과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추징금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항소심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주장한 전체 범죄수익과 원심이 인정한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어떠한 자료와 계산을 토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과 다른 공범이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체 매출이나 조직 수익을 의뢰인의 개인적 범죄수익으로 평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과 형사책임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범위에 맞게 책임과 추징금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항소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병합 결과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종합 심리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심리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일부 유죄 부분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및 사건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처벌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과 의뢰인의 범행 내용 및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금 감액 결과
약 10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액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추징금 산정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약 1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매출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나요?
추징금은 구체적인 범죄수익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과 개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범들이 모두 가담 사실을 진술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나요?
공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피고인의 관여 기간과 역할 및 실제 수익 귀속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면 부인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면 병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의 관련성과 진행 단계 및 관할 등에 따라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면 중복되거나 모순된 판단을 줄이고 전체 범행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 흐름, 공범별 수익 분배, 실제 취득한 금액 및 검찰이 적용한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내역과 정산자료, 공범 진술 및 각 범행별 매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5. 공범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범의 진술이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의 관계 및 신문을 통해 확인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매매알선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범위와 추징금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범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전체 수익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법원에 분산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병합하고, 공범 증인신문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추징금의 산정 오류를 다투는 항소심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