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각 2회씩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직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종결되고 이미 기소가 완료되어 공판을 앞둔 시점에 선임이 이루어졌기에, 기존의 부인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형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사건 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검토한 후, 공판 단계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수사에서 두려움에 떨며 혐의를 부인했던 경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병원 치료 내역, 그리고 공범과의 완벽한 관계 단절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반 자료를 양형조사관과 재판부에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 직후의 재범이라는 대단히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이 이끌어낸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와 상세한 양형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① ‘기소유예 선처 직후의 동종 재범’, ② ‘명백한 증거(소변 양성) 앞에서의 수사기관 혐의 부인’이라는 실형 선고의 2대 악재가 모두 겹쳐 있던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공판 단계에서도 섣부른 변명을 이어갔다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냉철한 판단으로 재판 직전 '전면 자백'으로 태도를 신속히 전환하고, 양형조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형사 공판 단계에서의 '올바른 방향 선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