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로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신체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영상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수사 초기 대응 역시 반성보다는 혐의 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 CCTV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을 계속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장과 가족 등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견서, 형사조정 진행 경과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히 수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