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방어를 준비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만 14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통합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 역시 객관적인 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이나 강압도 행사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전문 심리 상담 진행, 관련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 합의의 경우, 두 사건의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 수사 초기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을 두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사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 끝에 선고 기일 직전 두 사건의 피해자 측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 합의 사실을 모두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두 건이나 적발되어 엄벌이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과 변호인의 끈질긴 합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한 사안입니다. 보호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