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과 생활 방식, 금전 문제 및 일상적인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서로 신체적으로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로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취업,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룸 동거인 사이의 생활 갈등이 성범죄 고소로 확대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문제된 접촉은 생활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의 일부일 뿐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양측 진술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이후 상당 기간 평소와 같은 연락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실제로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가 아니라 동거인 사이의 생활 갈등에서 비롯된 다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실제 발생한 신체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 진술 분석 자료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접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단순 폭행 수준으로만 검토되었고,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 역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생활 갈등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