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기에는 적용된 혐의가 매우 무거웠기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 등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한 성범죄로 엄단되는 추세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또는 성적 욕망 유발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음 파일, 경위서 등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 정황만을 발췌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첫 피의자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세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초기 단계부터 이어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방대한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직장 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첫 단추인 경찰 조사부터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