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사를 며칠 앞두고 상사와의 퇴사 면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면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녹음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조작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예약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다음 날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 있던 피해자와 다른 직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녹음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타인 간의 대화 녹음) 혐의로 고소하였고, 자칫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 녹음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면담 녹음을 위해 어플을 다운받은 직후 미숙한 조작으로 예약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뿐, 타인의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려는 범의(고의성)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는데, 이 사본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거나 원본에서 변조 없이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파고들어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증거능력 탄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약 녹음 기능이 켜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조작 실수와 같은 사소한 해프닝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의 취약점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범행의 고의성을 조각함으로써 억울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완벽한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