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이른바 환각버섯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호기심이 확장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통신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복수의 투약 정황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혼재된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순 투약 사건보다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스스로 마약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중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과 향후 재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초범성, 깊은 반성, 적극적인 치료 참여 및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