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육군 부사관으로, 교육 기간 중 주말을 맞아 후배 2명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날 부대 복귀를 위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클럽을 빠져나가려 하였고, 의뢰인이 앞장서서 붐비는 인파를 헤치며 출입구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의 엉덩이 부분과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해당 여성이 클럽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사건 직후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연루만으로도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붐비는 클럽 내부의 CCTV에는 신체 접촉 장면이 찍혀 있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내성적인 성향으로 클럽 방문이 평생 두 번째였으며, 다음 날 복귀를 위해 술 취한 후배들을 챙겨 밖으로 서둘러 나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추행을 할 만한 정황적 동기가 없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손에 무언가 닿긴 했지만 말랑한 촉감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었음이 밝혀지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클럽 내부가 극도로 혼잡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증명과 진술 신빙성 확보 전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클럽의 혼잡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휴대전화 접촉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군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군복을 벗고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