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여아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 대응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 재판을 받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변호인을 법무법인 오현으로 변경하여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인이 중학생(소년범)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형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선임 직후 전면적인 변론 방향 수정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기에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시도하여, 피해자 3명 전원의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확고히 보이기 위해 의뢰인의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변경하고 자발적인 전학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러한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구두 변론하며 소년부 송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치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와 전원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공판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으로서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주거지 이전 및 전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뼈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참작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무거운 처벌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주거지 이전과 전학이라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실행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자 낙인을 막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