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 및 간음(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의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교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맞춤형 양형 전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건실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성공적인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해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핵심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간절히 바라던 불구속 선처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준강간 등 중범죄 성폭력 사건에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섣부른 부인보다, 빠른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변호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고, 빈틈없는 정상참작 사유를 현출하여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방어에 성공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