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아이돌의 공식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열성적인 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팬클럽 회원(고소인)이 팬클럽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공식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팬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해당 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같은 팬덤 회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오현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의 허위 여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게시글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에 작성한 글의 내용이 결코 지어낸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이 실제로 공식 팬클럽의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각종 캡처와 정황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해당 글을 올린 동기는 고소인 개인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모욕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팬 문화를 도모하여 팬클럽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예리한 법리적 다툼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건전한 팬클럽 활동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을 비방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팬덤 내의 갈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이버 명예훼손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홀가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팬덤 등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SNS 폭로전으로 이어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글을 삭제하고 숨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게시글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적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비방의 목적을 완벽히 조각해 내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팬덤 문화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억울한 혐의를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