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총 7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이 무려 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심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꿈에도 몰랐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현금전달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다가는 꼼짝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 및 추후 막대한 민사소송(피해변제청구)의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선처를 위한 핵심 타개책으로 '피해자 전원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약 3천만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피해자 7명 각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전략적으로 안분하는 치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냉철한 현실 파악과 전략적인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변호인이 이끌어낸 피해자 전원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평생 빚더미에 앉을 뻔했던 의뢰인은, 치밀한 대응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함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정된 금액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전략적 합의를 이뤄내어 실형 방어와 배상명령 각하라는 최선의 실익을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