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하에 보이스톡 및 영상통화를 하며 이른바 사이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돌연 피해자 측으로부터 "내 알몸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에,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엇나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영상통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캡처한 사실이 절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요구한 '아이폰 화면녹화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의뢰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완벽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상을 가지고 있고 유포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임을 수사기관에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과학적인 증거 방어와 명확한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랜덤 채팅이나 오픈채팅을 통한 합의된 영상통화 이후, 앙심을 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포렌식 참관과 전자기기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촬영 및 보관 사실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혐의를 벗는 핵심 열쇠가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