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내 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회식 이후 직원의 어깨를 두드리고 팔을 잡아 이동을 도와준 행동이 문제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향후 인사평가와 부서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리직과 직원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위력 행사의 가능성을 무겁게 보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그 접촉이 과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당시 회식 장소 CCTV, 참석자들의 진술, 단체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시점 직후에도 의뢰인과 평소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회식 이후 먼저 업무 관련 연락을 하였다는 점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직접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고소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압박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나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상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지위 남용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과 회사 내 징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향후 승진 심사와 직장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으로 명예와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